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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주민등록법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조회 수 7460 추천 수 0 2006.09.21 10:38:50
V.U.C *.121.166.57
안녕하세요. V.U.C입니다.
9월 25일부터 새롭게 개정된 주민등록법이 시행됩니다.
회원님의소중한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개정된 주민등록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번 새로운 개정법은 주민등록번호의 단순도용에 대한 처벌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니 새로운 주민등록법을 숙지하셔서 불이익을 받으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1.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에 대한 처벌 규정
2006년 9월 25일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두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 사용하는 행위
세엣,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게임 등의 목적으로 사고 파는 행위
네엣,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유출시키는 행위
다섯, 수집 목적 달성 후에도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

*관련 법률: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 제2항 9호(시행일 2006.9.25)
만약,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 가입을 하신 이용자분들은 지금 즉시, 명의도용을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1. 개인정보보호를 휘한 이용자 수칙
인터넷 검색기술 발달 및 웹사이트 운영자의 부주의로 인해 개인정보가 사이버공간을 통해 무분별하게 노출되고있어 노출된 개인정보는 도용되거나 범죄에 이용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하나, 개인정보 제공은 필요한 경우에만제공한다.
두울, 개인정보 제공 시 개인정보보호방침을 반드시 확인한다.
세엣, 개인정보의 공개.비공개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반드시 비공개를 선택한다.
네엣, 블로그, 게시판 등에 자신 및 타인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게재하지 않는다.
다섯, 주기적으로 검색포털을 통해 자신의 이름, 주민번호, 핸드폰 번호 등을 검색하여 개인정보 노출여부를 점검한다.
여섯, 자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실을 발견했을 경우 해당 웹사이트 또는 검색포털 사이트등에 삭제 요청 등 적극적으로 조치를 요구한다.

* 개정 주민등록법 자세히 보기 <-- 클릭

감사합니다.

*내용출처 - 스카이라이프공지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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